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월급제의 경우 휴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개월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2.삼일절이나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의 범위 내에새 근로일수와 휴무일을 정하는 규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시간으로 근로한 날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