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연말정산으로 환급금 발생 시 이는 회사에 귀속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환급금이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 하에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통상임금은ㅇ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법률상 무효이므로 반환의무 자체는 성립하지 않으나, 가급적 자진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의 계산방식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사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