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공소시효만료까지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정이 반복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한다면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되므로, 계약종료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3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또한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정기 노사협의회 실시 위반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일부 고용지원금은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채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재직 중에도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퇴직한 후에도 산재보험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사업주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시기나 연봉감액의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피크제의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법 개정 이후로는 배우자의 휴직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2.휴직 개시예정일보다 30일 전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출근해야 합니다3.실제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사직권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