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연장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이중가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의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절차는 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가 있으며, 그 밖의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