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적용됩니다.이는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동의없이 수정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위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사직의 사전통지의무를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주에 6시간 분으로 산정됩니다.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겸업 금지의 범위와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증빙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