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서 사용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강제성이나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팀원들의 증언과 함께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퇴사할 이유가 있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건설자재의 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축자재 도매업을 직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의 제공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제공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기숙사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으로 수행한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