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휴일이 없습니다.노동절은 예외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2개월 가량 시간을 두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직의 중도퇴사는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정OT계약이나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진행 절차가 빨라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월 소득세 측면에서 세액 상의 이점이 있게 됩니다.비과세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으로 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타당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등록된 직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 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이나 지급실태를 고려해야 합니다.실제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3.2시간분으로서 33,024원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