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6.부터 2022.7.15.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3.7.15.시점 또는 그 이전의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운영 시 2022.7.16.부터 20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행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체력단련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방법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시간외근로의 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8.2.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2022.7.25.까지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해당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구두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