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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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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해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는 해고가 됩니다.해고 등 고용조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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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 등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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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무급휴가 사용이라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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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차휴가 대체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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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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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 이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일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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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의 공백이 있더라도 근속관계가 계속된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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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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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 후 회사의 차별, 확실한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로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2.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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