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통신비와 자기개발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반차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다만 반차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각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사안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8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4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346,52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못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당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3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총 108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989,28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교육시간을 무급으로 하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