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법원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이 채무자이므로 대표자의 개인재산에는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MMPI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재직 중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6,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날은 주 14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발생일인 2025년 8월 10일 이전 1개월 (`25.7.10.~`25.8.9.)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재취업에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장범위와 금액이 상이하므로, 모두 신청하는 것이 보험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는 것은 투입 인원의 확인 및 근로시간의 확인을 위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있다면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송기사도 이에 포함되므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임금공제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일일 단위로 체크하여 감액할 수도 있고, 일정 기준을 정하여 감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종업시각 시점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장근무 도중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