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간 또는 4월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월자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수준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 중 휴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개시 시점이 5월 1일인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5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은 5월 2일이라면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구제신청 기간은 초심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신청 시 초심신청판정에 대한 당/부당을 판단하므로 신청취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지원금 수급요건 판단 시 계약만료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11일2)2019.7.1.발생일수 : 15일3)2020.7.1.발생일수 : 15일4)2021.7.1.발생일수 : 16일5)2021.7.1.~2022.5.6. : 0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월 30일을 계약기간 말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5월 10일자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급 내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가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