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곧바로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의무와 별개로 해고금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부당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관할 공단 등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4.남녀고용평등법 상 복직 후 불리한 처우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간당 통상임금,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없이 기본급만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임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