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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을 좀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실제 근무를 개시한 시점으로 경력을 산정할 것이나 입증자료로는 4대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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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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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후 연봉재조정 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해당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2.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의 변경을 신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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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 중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의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요건 미충족 시 이를 환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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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말 퇴사 시, 마지막일자가 주말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상실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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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공제 및 미납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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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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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임금협상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협약 체결 시 소급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임금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통상적으로 2021년도 임금협약은 당해년도 초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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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로자 4대 보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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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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