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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일수 월할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 중도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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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우미란 개념으로 시간당 받는 급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만 질의의 하원도우미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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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절차 위반 시 해고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언행의 경우 사직합의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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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임금체불진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2.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취하 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이에 따른 간접적인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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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관련질문합니다.넘분해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호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호봉 적용 관행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2.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감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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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드립니다. 연차갯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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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한지 궁급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상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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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데 24시간 맞교대 연차사용시 출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 시 반드시 교대 근무 패턴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휴무 시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휴가 1일 소진 시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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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 업무 와 집합건물 경비원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2.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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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6시간, 1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급여는 1,363,983원으로 산정합니다.1.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급여는 1,136,652원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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