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이나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 제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 중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내지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룰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38,289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지각 3회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누적된 지각시간을 합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이미 지급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임의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겅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