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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용사 법적인 프리랜서입니다 해고 절차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절차 등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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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파트타임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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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 또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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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 조정할 때 인사팀에서 원하는 날짜를 안맞춰주면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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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기간제법 상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이와 달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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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세금을 안떼고 급여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로소득세 미공제 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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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떡값등 상여금 문제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상여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별도로 상여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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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괴롭힘에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9월 30일 퇴사하여 그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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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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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해질문드립니다.정말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중간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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