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만일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번 코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하청관계에서의 리스크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동호회의 활동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끼리는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