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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은 통상적으로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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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유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휴일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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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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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평균 52시간 넘게 일했는데 근무시간을 52시간보다 적게 기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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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중 퇴사 시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2.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의 사용방법은 근로계약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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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채용공고의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연봉의 산정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규정 내지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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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한달의 휴직에 대한 당사자간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협의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2.소정근로시간 외의 조기출근시간 내지 추가로 출근한 날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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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병가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취업규칙 상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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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계약만료 후에도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만료에 의하여 임원 위촉계약 내지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는 노무를 수령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퇴거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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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 취소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중간에 취하되지 않습니다.2.사건배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을 접수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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