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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따라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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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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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0.14. 시행예정인 개정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개정법령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7월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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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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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에 대한 녹취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법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2.다만,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녹취록 그 자체로 근로계약 상 합의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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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소득과 실소득 차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2.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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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녹음, 분쟁 시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에 대한 녹취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다만,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녹취록 그 자체로 근로계약 상 합의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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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대한 수당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00퍼센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퍼센트로 총 25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됩니다.2.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은 10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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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다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의 재무상태만으로는 별도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다만 피성년후견인 내지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업종 내지 직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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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의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해고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사유에 맞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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