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는 90일(연장 사유있음), 육아휴직은 1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2.심사 중인지 여부가 표시되지는 않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3.손해사정사는 산재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4.접수일부터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휴가의일수가 연간 개근 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이 부여되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면 연도별로 결근 유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그 이전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방식의 근거가 없었으므로, 그 당시 연도별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연합회에서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연합회에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조사자 등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그 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급여 수준 차이가 회사별로 크고,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38세에 실수령 420만원이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평가기준을 정하더라도 이는 제안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로는 볼 수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