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021.1.5 개정)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2021.1.5 개정)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 예정이었던 직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0
0

회사를 매수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단체협약 역시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수·양도와 관련, 양 당사자가 양도 회사의 권리·의무를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합의하여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도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양수회사인 귀사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조 68107-42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0
0

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쟁의행위는 교섭대상이 되는 사안의 의견 불일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안건 중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 인력충원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0
0

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동 법령에 따라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

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불화나 인화관계로 인한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의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지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이직하게 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2.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액은 약 1,822,480원이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3.시업시간인 5:30 이후의 근무시간 및 홀수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0
0

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인화관계나 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4
0
0

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