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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외에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써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으로 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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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회사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내지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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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는 금품청산 절차와 사직절차 등 형식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퇴사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였고, 이에 따라 금품청산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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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관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지속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양도기업에서 이미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양수기업에 대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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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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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변경 내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별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시차출퇴근(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취업규칙 내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시간을 별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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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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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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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임금피크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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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고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되며, 다만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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