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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당금 제도의 신청과 소요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2.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1심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해당 판결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합니다(소액체당금 신청 절차).3.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볼 때, 1)체불진정에서 체불확인원까지 2~4개월, 2)체불확인원 수령부터 1심 민사재판 선고까지 1-2개월, 3)판결문 수령부터 체당금 수령까지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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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따라서 입사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 당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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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 구두 약속도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봉인상률에 대한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3.따라서 해당 연봉인상률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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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처벌과 민사를 동시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사소송은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고, 민사소송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재판이므로 각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2.원칙적으로 각각의 소송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선행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후행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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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때 서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5) 오지급 반납 확약서6) 통장사본7)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8)’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기타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협의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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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재부규정 상 신고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3.이와 별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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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관한 사항, 포상과 징계의 감경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2.고용형태가 공무원 징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경우 해당 포상 감경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다만,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감경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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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법적으로할수있는게 어떤것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진정 외에 직접 고소사건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체당금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소액체당금 수급은 사안마다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통상 체불임금확인원까지 2~4개월, 민사소송 판결까지 2-3개월, 체당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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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 상 자격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의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이직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의 경력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경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통상적인 수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직 회사의 연봉테이블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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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아웃소싱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2.파견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 부여 의무는 파견사업주(협력업체)가 부담하며,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계약에 따라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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