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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일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일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 없으며, 다만 자율적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합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표본집단이 부족해 이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당 매출액 등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필요성이 낮아 시행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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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되며, 연봉계약 갱신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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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습니다(2008.1.3.근로기준팀-51) 다만 기간만료 후에는 곧바로 해고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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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유효한 판결입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고등법원 판례의 경우1)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서울고법 2016나2032917)2)재직자 조건 자체를 부정하여 통상임금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법2017나2025282)상기 사건은 모두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며, 향후 해당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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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발생한 산재로 휴업(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직접 지급하며, 회사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기간이 무급으로 적용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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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3개월 미만 근무 및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4대보험이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되므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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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연기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 법령 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2.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3.노동조합 설립 시 1)노동조합 설립 총회, 2)규약제정, 3)조합 임원 선출, 4)고용노동부 설립신고 등이 필요합니다.4.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021.1.5 개정 : 2021.7.6 시행)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으나, 설립 무효 사유는 사후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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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로써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 의사표시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실제 효력발생일은 사직의사표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날의 다음달 1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늦출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0일 이전에라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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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언제든 연봉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봉수준을 낮추는 연봉협상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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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상기 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은 최소기준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기준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의 부여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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