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지절차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도급인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고, 다만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인센티브는 개인이나 집단적 성과에 기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나, 발생 조건이 과도하게 협소한 경우에는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이나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재입사하게 되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사직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표결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로서, 인상률이 낮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어 향후에도 합의 방식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