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요지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청관계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해진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됐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인상분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면 7월 급여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7월 3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직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시작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와 달리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압류결정을 한 법원을 통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이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상여금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에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부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독이나 조사 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에사는 안전관리 부실과 구조적인 근무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작업장의 위험요소들이 제대로 관리·개선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