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두나 문자로 통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2.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일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해지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의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법령이 개정되어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폐업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의 정기지급일이 1일이라면 7월 16일 입사 시 7월 급여는 8월 1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등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적으로 근무한 근무지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합니다.따라서 현재 산림청에서 근무하면서 내년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산림청에서 근무한 내용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정 범위 내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명시적인 채용 합격 통보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문자 내용이 증빙자료로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법정 최소한도로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3,835,07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무장소의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