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평생교육원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6월과 7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8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급여는 약 4,045,913원으로 계산됩니다.식대나 특별수당, 피복비가 사실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대략 656,751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일 납입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서,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복무 시작 전에 대표나 주주 지위를 정리한다면 복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복무 중에는 병역지정업체의 대표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또한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는 시간외수당이나 주휴수당이 감액되어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나 시행 단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