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직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1년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임금의 20퍼센트 감소 등)가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3.업무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무일이었으나 무급 병가로 인하여 휴무한 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임금은 통상임금 3일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세지 기록이나 메일, 다른 근무자의 진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검토받으려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크몽이나 숨고 등 전문가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원의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486,903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에 대하여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합의금이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