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최대 부여일수는 연간 25일에 해당합니다.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른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겸업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2.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3.근로시간의 한도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30일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와 휴일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첫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방법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습니다2.게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포인트 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안내없이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이란 수혜자의 기여에 관계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B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시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됩니다.표준계약서는 업종별로 활용이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