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부 시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10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고용허갖레ㅗ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80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상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세무사와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5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8시반부터 11시반까지 근무하게 되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명세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현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정한 합의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원GLS는 업계에서는 규모와 연혁이 있는 편으로 보이는데, 다만 실제 계약 전에 기존 차주의 후기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 전에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