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직장과의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이직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장입금내역과 출근부, 입금을 약속하는 카카오톡 메세지, 임금 관련 통화내역 모두 유효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이는 간접적인 증거이므로, 진정사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 4,81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4만 9,600원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백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팀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거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팀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안내한 바 없고, 팀장직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현재로서는 해고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므로 부당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업무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징계없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인을 대리하여 날인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폭언 등이 수반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5.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자료제출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결과는 각 개별 진정인에 대하여 별개로 적용됩니다.다만 타 직원의 진정 제기 및 합의에 대한 사항은 정황이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