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괴롭힘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 가해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서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는 가해자와 분리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과소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납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적인 행위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발생일로부터 2,3년 이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회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하도록 개선지도를 합니다.회사는 통상적으로 인사조치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며, 인사위원회에는 대상자가 참석합니다.통상적으로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신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사가 종결되며, 분리조치가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성비 측면으로는 크몽이나 탈잉 등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전문분야를 활용하는 프리랜서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간 제약이 비교적 덜하다는 점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운영 또한 좋은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되며, 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