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노무사나 변호사 지인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미지급 시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에서 근무시간을 협의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이 감액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타 사업장에서도 대체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벼로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는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습니다.자녀의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자녀가 모두 25세 이상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인 경우에 가능하며, 화물차주가 아닌 사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법정공휴일에도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 및 휴일대체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탄절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2.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에 대하여는 최대 700만원,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이고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파산은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사절차의 진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금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