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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의 목적과, (2)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 항목을 나눠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이 중 (2)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연동하여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기본급을 여러 수당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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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유사하지만 법적 제재는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것을 말하고,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별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해고는 해고의 사유, 시기,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만일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시에그 사유와 시기,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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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무급처리된 근무일이 퇴사 직전 3개월의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을 시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져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퇴사 직전 3개월에 속하지 않는 결근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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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 수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설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위 조건에 충족되는 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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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시간 중 근무태만은 징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밝히신 후, 회사 측에서 절차를 밟아 주의를 주거나 징계 조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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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속 16년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22일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나,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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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중간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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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2년 3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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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유효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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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과 DB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퇴직 직전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된 퇴직급여액 자체는 DB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DC형의 경우 개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투자 능력, 임금상승률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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