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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도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러 판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부 요소가 근로자성을 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지 등을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보므로, 아래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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