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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이 지난 근로자분 계약직 전환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정년이 지난 상황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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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강사 퇴사하고 이직 시 자격 유효 여부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체에서 교육이 가능한 전문강사와 다르게, 사내강사는 사업체에 소속된 강사로서본인이 재직중인 사업체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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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 내사건 오늘 노동부 관리감독관한테전호왔네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진정 건도 진정인 자유 의사에 따라 취하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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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넘게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카톡이나 문자, 음성 파일,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 등 휴게시간 미부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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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며,이 경우 22시~익월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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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여 수급중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원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날짜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이 경우 별도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지만 실업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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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볼 것이냐, 프리랜서로 볼 것이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며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직종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 없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이나 휴게 등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근속기간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2021년 10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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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운전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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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지연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한 날의 익월 15일까지 신고가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보험은 1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며, 나머지 보험도 담당자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주곤 합니다.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사업장 관할 근로자 자격관리팀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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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보상은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이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상 휴가' 라고 표현합니다.이러한 보상휴가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에 가산까지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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