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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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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 혼동 되신다면 그 부분은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는 보통 입사 첫 날에 작성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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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합니다.이때 판례에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따라서 위와 같이 1) 관련 규정이 있거나, 2)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되었던 관행이 있거나, 3) 담당 업무의 성격(상시, 피룡업무 여부 등)상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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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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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 2012. 12. 31.까지는 산정된 퇴직금의 50%만 적용되며, 2013. 1. 1.부터 100%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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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근로계약 만료, 해고 등)시 신청 가능합니다.이때의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의미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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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4일 빨간날인데 쉬면 년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근무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4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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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타를 나가도 시급은 점장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 근무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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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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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사장님이 계속 지시를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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