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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시 신청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2개월 반이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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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31일자로 권고사직되는경우 차년도 연차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당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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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만원 세금신고 후 입금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세부적인 공제 금액의 경우 정확한 세전 급여를 알아야 하며,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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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법적휴무일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릅니다.회사의 규정상 배우자 사망시의 휴가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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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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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아르바이트생 비용 지급 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 시 가입대상입니다.이외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소득 신고 등을 유의하여 고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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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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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헌법상 보장된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겸업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법령상 겸업을 제한하거나 징계 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아울러 소득신고나 연말정산 신고 등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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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증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으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경력증명서의 발급 목적,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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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단순히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수당들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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