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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3. 네. 사전 협의 및 근로자 동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4. 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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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의 절차, 사유, 시기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부당해고 여부나 구제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이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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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이 단시간 근로자일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연차휴가일수*15시간/40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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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 허위기재, 사칭의 경우(1)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고용당시의 사정과 (2) 고용 이후 현재까지의 사정(근로자 담당직무, 허위기재의 내용과 담당직무와의 연관성, 근로자 근속기간,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난 이후 근로자 태도 및 사용자 조치내용 등 을 종합하여근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해당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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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입사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달 개근시 익월에 연차가 1개 발생해 최대 11개가 발생하고,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9월)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후 2년차의 경우 22년 9월~23년 8월의 기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23년 9월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일괄 발생하며,22년 9월~12월까지 연차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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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 청산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관례 또는 편의에 따라 정해진 월급여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임금의 지급일에 대해 협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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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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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며,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27.5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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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건강, 연금, 산재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1) 상용>일용 (2) 월급여가 높은 곳 (3)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곳 (4) 근로자의 선택 의 순으로 한 곳만 가입되며,고용보험료 역시 가입된 한 곳의 월급여에서만 공제될 것입니다.다만, 건강, 연금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2곳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2곳 모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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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취하와 관련 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님이 인지한 이상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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