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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는 근무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만일 프리랜서라면 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는 없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시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하고，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 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 · 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 격 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對價的) 성 격인지，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됩니다.이 점을 고려하셔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발바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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