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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상여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상여금 규정에 예컨대 월말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고 명절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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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다른 곳으로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을 위해서는 결국 퇴사 의사를 회사 측에 밝혀야할 것이므로계약갱신의 시기와 비슷하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갱신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전에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다 원활한 퇴사 과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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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2달 전에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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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직원 중 출산휴가 인력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오히려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참고로 지원금액은 대규모 기업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인수인계 기간동안 1인당 월에 120만원,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월에 8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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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180일 이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수급 가능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가능하나, 질병사직 등 자발적 이직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따라서 현 회사에서 일하신지 8개월차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병퇴사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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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토요일에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느냐 않느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5인 이상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X 1.5배 (만일 22:00~06:00 사이의 야간근로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0.5배 추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시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0.5배 추가 가산됩니다.) ② 5인 미만시: 토요일 근무한 근로시간 X 시급 10,000원 (야간근로이든, 휴일근로이든 단순히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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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따라서 이월 후 미사용한 연차수당 전체가 아닌, 퇴직 전년도 분에 해당하는 연차 중 미사용분의 3/12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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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1,744,000원만을 지급받으셨다면 그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입니다.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하시어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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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계약 근로 이력서 기재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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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들이 필요합니다.1. 사직 직전 '2개월 이상(약 8주 이상)의 진단서'2. 병가, 휴직 신청 등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용자가 작성한 퇴사확인서(의견서)'3.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4. 13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이나 '통원치료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를 판가름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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