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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관 중인 화물이 장기체화되면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체화됩니다.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은 매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보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은 보류할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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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DDP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인코텀즈 조건 중 수출자의 가장 큰 의무가 부여됩니다. 수출자는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 모두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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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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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주문건 베트남 수입 중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면 책임 소재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여야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 마련이 최우선입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내용 증빙이 가능하다면 알리바바 중재 등에 중재 요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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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Hardship Clause조항은 계약을 이행하는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사전에 삽입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의 삽입은 계약서 작성 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삽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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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 품목 관련 협정과 세관행정의 다툼이 있어 통관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따라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을 인정한다면 세관행정에 따라 결정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관세 등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적 적부심사를 통해 통지하기도 합니다.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 심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은 행정심판을 거지치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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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 무역협상이 진행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등을 의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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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최고치 경신이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반기 무역은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교역 위축, 상호관세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묵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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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 자동차 관세 합의가 우리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하였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EU 모두 자동차 관세는 15%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관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인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관세 거의 면제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15%로 인하여 한미 FTA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15%로 인하여 가격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파생제품 428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은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매겨지며, 나머지 부분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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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준비를 준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오프라인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오프라인은 집중력 있는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수험생분에게 더 적합할지 고민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공부시간전업수험생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보는 시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공부했습니다. 최대한 스케줄 대로 공부하려고 했으며, 편차는 있었습니다.스터디스터디는 자습스터디, 모의고사 풀이, 토론 등등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카페 등을 통해 구했습니다.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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