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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전체 구입물품을 작성하셔야 합니다.텍스리펀을 받은 물품도 면세대상으로 분류가능하며, 추후 면세범위 초과 시 세관신고서에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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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 바닥깔개용 바닥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플라시특제 바닥깔개용 바닥재는 3918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롤형태는 현품 및 말대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면제가능합니다.1.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3.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외에도 추가적인 면제사유가 있습니다.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표시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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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자보증비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합니다.질문의 내용이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도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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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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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던중에 바젤협약이라는게 있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바젤협약(Basel 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밀수출하거나 매각하는 등 유해폐기물의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두각됨에 따라 후진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바젤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 3월에 가입하여 국가간의 폐기물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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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계절관세는 미국, 칠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 키위, 만다린, 단호박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오렌지의 경우 감귤재배 출하시기인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관세가 50%이지만 비출하시기인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0%~10%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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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의 문제 발생 여부의 정확한 질문 의도가 불분명합니다.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라면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대상입니다.다만,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로 별도로 면세를 적용받습니다.관세는 입국 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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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입선출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에 의해 수입증빙이 되었으며, 원재료를 통해 완제품을 제조하였다는 것이 증빙(소요량계산서)이 되면 수출신고 수리 후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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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제조자가 중국이므로 한-EFTA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직접운송원칙도 당사국간의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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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입니다.FOB와 CIF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설립된 1920년 이전부터 주로 사용된 규칙이므로 무역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DDP조건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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