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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와 스토킹은 범죄의 종류가 달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첨언하는 경우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스토킹 또한 별개로 고소나 신고절차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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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일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인가요?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과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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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팔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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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상간을 이유로 둘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의 정도에 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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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전파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갑질사실을 말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할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사실을 전파할 여지가 높지않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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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특유재산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각때부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이 되지 않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유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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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항에 한해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나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성범죄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 군이아닌 외부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사항은 군수사기관과 군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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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우리법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법에 저촉되는 행위른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마약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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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받은 보상금 넘겨받는 거 불법인가요
우체국측에서 문제늘 삼게 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 또한 사기죄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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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형사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과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시다. 따라서 20년전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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