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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미지급시 감치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지속해서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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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고 도망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매우 경미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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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데이트폭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폭력은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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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들은 사람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 피해자분의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피해자분께서 멱살을 잡게된 이유가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전달하신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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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어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액수가 적고 사기죄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적은 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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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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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장인의 돈으로 주택매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특유재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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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음이나 캡처가 없어도 증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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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실에 관한 죄가 아닌 이상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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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간혹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식 접수가 되었다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위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법률 / 민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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