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됐는지 경찰에 전화하면 알 수 있나요?

Question

일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고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해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대충 이러한 건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간혹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식 접수가 되었다면 피의자 또는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위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충 이러한 건이라고 해서는 사건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여부를 확인해주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 재량의 영역이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를 하였어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내사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