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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매도후 누수 관련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1개월 안에 발생한 하자만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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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없는 경우 상대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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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빌라보다 아파트를 선호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가 빌라보다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아파트가 가격방어 및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고 인근 학군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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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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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형사사건이지만 검찰이 병합수사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연관성이 있다면 담당 검사가 병합하여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는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별개의 사건이라도 검사들 사이에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필요하다면 A사건 증인으로 B사건 용인자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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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신고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등을 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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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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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중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셨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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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 2개월 후 근저당권 설정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되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에 연락하셔서 근저당 설정경위를 반드시 파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상황대로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에 해당하십니다. 근저당을 해소하지않으시면 대출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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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으로 약 100만원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보셔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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