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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 어디로 가야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군법원은 강제집행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군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사안에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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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구상권 신청 연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상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조치 등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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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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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200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관련법령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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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주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빌려줄 상황이라면 확실한 담보(부동산, 자동차 등)를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본들 무용지물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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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에서 실수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환불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품구매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키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항의해보시고 그래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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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안한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물이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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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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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이며 일단 당선이 되면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국회에서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정당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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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독촉장이날라오면 바로 급여 압류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독촉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은행 입장에서도 소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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