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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금전을 수령하고도 실제 위임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을 리스크(소위 '배달사고')를 고려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수임인은 수령한 금전을 위임인에게 전달하고 만약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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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절차는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할합의도 가능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할 재산이 없고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와 큰 차이 없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기일이 지정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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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자 고용시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긧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법률 / 성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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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피할수없으면 즐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 와이프가 회사 cis 지역담당이다보니 러시아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그런거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금융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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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적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니까 주변에 어슬렁거리지말라고 말한 부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건지요?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은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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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기각은 일단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판단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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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대리구매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여지가 많습니다.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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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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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허그 보증보험반환 신청 가능 유무 내용증명 폐문 부재, 공시 송달 미 실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달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공시송달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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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청구금액(소가)과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3,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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