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된 은행이 아니라면 통장 개설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이미 압류가 된 통장의 경우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와 협의하에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내용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이므로 법원에 가셔서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출국금지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것입니다. 2주 상해를 입힌 사람과 4주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했다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절차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건등록 -> 진행중 사건 -> 사건 열람메뉴 -> 소송서류 제출 -> 기일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가 인지재판을 받아 법적상속권을 얻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