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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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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멍이 드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뼈골절의 부상은 추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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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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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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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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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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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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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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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표나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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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함께 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사장님이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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